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
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